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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과 농지법

by @@@ 2022. 2. 4.

부동산과 농지법

우선 농지법에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면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바탕으로 하여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농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어떠한 토지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전, 답, 과수원을 비롯한 그 밖의 법적으로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에 따라서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이 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서 조성된 초지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이나 생산시설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농업법인이라는 분야까지 들어간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서 설립이 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 법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농업의 경영이라고 하면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만의 계산과 책임을 가지고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지법 용어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상시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서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다만 제1호 나목인 경우에는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농지소유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지가 아니라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하교,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나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 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여서 소유하는 경우

 

주말이나 체험영농으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서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를 하기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한 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하여서 농지를 취득하여서 소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하여서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을 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해서 소유하는 경우, 제13조 제1항에 따라서 담보농지를 취득을 하여서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제34조 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인가, 허가, 승인 등을 포함한다고 하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나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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