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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인중개사 법의 목적

by @@@ 2022. 2. 6.

공인중개사 법의 목적

우선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을 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달성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개라고 하면은 우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은 이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중개업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은 이 법에 의하여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자를 말한다고 하며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은 이법에 의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면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범위는 우선 토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토지란 1 필의 토지의 일부도 가능하나 대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나 법 제3조 제2호의 것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판례에 따르자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 장래의 건물(분양권)도 인정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며 판례에 따르자면 그렇지만 단순히 증서 소지인에게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입주권은 불인정한다고 합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은 규정된 입목에 포함이 된다고 하며 이는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 재단 및 광업재단에 따르자면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서 포락지, 어업 재단, 어업권, 광업권, 미채 굴 광물 등은 불인정한다고 하며 중개행위에 따르자면 사실 행위, 중개행위의 대상, 법률행위가 된다고 하며 이는 거래당사자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만약 부정행위자로 적발이 되어서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으신다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자격증 대여 등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부정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안된다고 하며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들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이면서도 학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고 해서 부동산 지식에 도움이 된다고는 반드시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뿌리부터 시작해서 가지를 치면서 이런 지식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지식을 뒷 밤 침해 주고 기억력이나 사고력 등을 상승시키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지식들부터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가다 보면 분명히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지식들이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와의 승부 등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정말 쓸데없는 정보들이 아니라면 조금은 공부하는 기분이 들 수는 있지만 새로운 지식들을 배우는 과정들을 언제나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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