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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과 중개사무소

by @@@ 2022. 2. 7.

부동산과 중개사무소

부동산이란 곧 중개사무소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다른 부분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특히 법인에 있어서 분사무소의 설치요건이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해있는 시, 군, 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제1항이요.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게 제2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개사 사무소의 공동사용 및 설치요건은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정지 시 개업 공인중개사는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법의 13조 6항이라고 하며 시행령으로는 16조 2항이라고 합니다. 사무소 이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관할구역 안에서는 이전을 할 경우에는 등록되어있는 관청에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며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무소

사무소의 경우에는 등록증 등의 게시 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원본과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의 원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따르자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이 표시되어 있는 광고나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법의 18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를 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선 법 시행령에 따르자면 제17조의 2라고 하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며 이것은 법 제18조의 2항이라고 합니다.

 

중개 업무 범위

중개 법인의 중개업무 범위는 중개업의 경우에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과 같은 부동산의 관리대행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도 한다고 하며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대행하기도 한다고 하며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라서 도배나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진행한다고 하며 이것은 법 14조 1항 5호의 시행령 17조에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용역의 제공이 아닌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 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이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그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업과 폐업에 따른 신고도 당연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휴업,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이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재개업의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에 문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따르자면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서 그 사용을 권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은 대부분이 이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는 몰라도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이러한 지식들도 익혀둔다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지식을 쌓으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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