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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인중개사와 포상금

by @@@ 2022. 2. 11.

공인중개사와 포상금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에도 포상금 개념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법 46조 1항에 의거하자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 대여를 받은 자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주로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으며 포상금은 1건당 50만 원 정도라고 하며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100분의 50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포상금 지급절차

포상금의 지급절차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포상금의 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를 하신 후에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합니다. 1개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거나 고발하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며 1개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오거나 고발이 접수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람과,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등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벌칙

처분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사람이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제33조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이거나 관계법령에 있어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되어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자, 탈세 등의 관계법령을 위반을 할 목적으로 인해서 전매, 매매를 중개하는 등의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자 등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이용하여서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 대여를 받은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 영업을 한 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2인 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등의 이와 비슷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벌칙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를 한 자 이거나 또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 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서 정부를 공개한 자이거나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 한자, 법 제33조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지고 운영규정을 미승인받거나 위반하거나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운영이나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 미 제시하거나 등의 연수교육 등의 이유가 있다고 하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법 51조에 의거하여서 부과가 되고 등록증을 미 게시하거나 자격증 미반납, 광고물 거짓 표시 등이 이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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